제   목 법정공방-'님은먼곳에'의작사부분
신중현입니다.
유호씨와신중현간의 '님은먼곳에'곡의 작사를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 자기(유호)가 작사 하였다는 주장에 현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진것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음 서면은 맞막 원고에게 보낸 서면입니다.

위 당사자간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피고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노래가 작사된 이후 그 동안 진행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 이 사건 노래는 처음 드라마가 방영된 지 약 1년여가 지난 1971년경 소외 안길웅이 편곡하고 작사 및 작곡가로 피고로 한 LP(엘피)음반이 발매되면서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래 그해 각종 음반차트에서 상위에 랭크되는 등 인기를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노래입니다.(을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각 참조)

이와 같이 약 30여년간 인기 있는 노래이므로 지금까지 매우 많은 형태로 각종 음반으로 발매되어 판매수량이 상당한 것임에도 한번도 원고가 이 사건 노래 작사자라고 하여 생산 판매된 음반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고 주장대로 1945년경부터 방송국에 입사하여 노래 작사자로서 활동하고 또 많은 노래를 작사하여 그 노래가 음반으로 제작되어 판매되었으며 원고로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경제적인 수익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원고의 활동영역이 음반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노래를 원고가 작사자가 아닌 피고가 작사자가 되어 지난 30여년간 많은 음반을 제작 판매한 사실은 그 동안의 원고의 활동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전혀 납득되지 아니합니다.

(2) 저작권법(제78조 이하)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는 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원협회장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①위 법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각 노래에 대한 저작권자의 등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적어도 1987년경부터는 자신의 작사한 노래에 대하여 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하여 저작권료를 받아왔으며 ② 원고 스스로 1989. 1. 6.경 ‘한번 만납시다’라는 노래의 저작권자로서 위 협회에 등록한 적이 있고, ③ 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992.경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을 한 후 이에 따른 등록오류를 방지하고 정확한 작품정보를 보유하기 위하여 1994년경 당시까지 원고의 저작권으로 등록된 작품에 대한 목록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회신을 받아 그 이후 지금껏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④ 이 사건 노래는 1989. 12.경부터 피고가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료를 수령하였습니다.

즉 원고로서는 적어도 1987년경부터 자신의 작사한 노래에 대한 저작료를 받았고, 또 원고 스스로 1989. 1. 6.경 ‘한번 만납시다’라는 노래의 저작권자로서 위 협회에 등록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1994.경에는 자신의 저작등록물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노래에 관하여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저작물로 등록이 되지 아니하고, 또 피고가 1989.경부터 자신의 저작권으로 등록하여 저작권료를 수령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이의조차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관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임이고 원고도 위 협회에 자신의 저작권을 모두 수탁하여 그 저작권료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보면 이 사건 원고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로 방송작가이므로 이 사건 노래의 음반발매나 저작권등록에 관하여는 무관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는 이 사건 노래외에 다른 노래에서는 음반 등 발매 등으로 작사료를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1987년경부터는 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또 스스로 저작권도 등록하면서 1994.경에는 자신의 모든 노래에 대한 저작권확인을 받아 회신을 보낼 때에도 이 사건 노래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지 아니한 점을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납득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건 노래의 특성에 있어서도 이 사건 노래는 ‘팝’계열의 노래이고 원고가 그 동안 작사한 ‘트로트 계열’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또 작사형태도 원고의 작사형태가 아닌 피고의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독창적인 작사형태인 것입니다.

즉 아래 이 사건 노래 가사에서 보듯이,

A)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B) 마음주고 - 눈물주고 - 꿈도주고 - 멀어져 갔네-

A 님은 먼곳에 영원히 먼곳에 망설이다가 님은 먼 곳에 “

위 작사 중에서 밑줄이 있는 곳은 같은 말을 반복한 부분인데, 원고가 이 사건 노래 전에 작사한 노래가사를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하나의 노래가사에 여러 부분에 반복어구를 사용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한 노래에서 여러 곳에 반복어구를 사용한 적도 없었습니다. 과연 원고 본인께서 이 노래의 작곡에 맞추어 작사를 쓰시면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 하여 가사를 만들었을는지 피고로서는 전혀 의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본질과는 관계없는 듯이 주장하나, 이 사건 노래작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작사가로서 노래가사만 쓰면 족하지만, 피고는 작곡도 겸하고 있는 터이고, 이 사건 노래는 작곡도 피고가 하였는지라, 작사와 작곡을 한번에 같이 하게 되면 자연히 작사는 작곡의 형태에 따라 만들어 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노래에 있어서도 평소 원고의 작사형태와 이에 따른 작곡형태가 이 사건 노래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노래는 처음 발표되었을 때부터 기존 ‘트로트’계열의 노래와 는 다른 ‘팝’계열의 노래이고, 위와 같은 음악성은 피고가 지난 40여년간이 넘게 그대로 유지해온 바여서 이 사건 노래의 작사 및 작곡에서도 피고가 그 동안 해 온 피고의 음악성이 그대로 배어난 노래인 것입니다.

원고는 또한 2005. 3. 1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 작사 중 떠날때는 말없이 를 왜곡하였고, 또 카츄사의 노래도 2절인 데 3절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주장한 위 노래가사들은 피고로서도 원고 작사 노래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여 모두 인터넷(http://songsearch.naver.com)에서 찾아서 그대로 확인하여 기재한 것이지 원고 주장대로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도 아닙니다.(을 제 호증 가사검색) 이에 대하여는 원고측에서 직접 위 인터넷을 직접 검색하여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피고가 창작한 ‘그 누가 있었나봐’는 원고 주장대로 2부 형식이 맞으나 피고가 2부형식의 노래를 전혀 창작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으며 피고는 주로 3부 형식으로 노래를 작사, 작곡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2부 형식도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다만 같은 2부 형식이라도 원고의 트롯트 풍의 2부 형식과 피고의 록음악 2부 형식과는 그 음악성 및 이에 따른 가사형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노래는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2부 형식이 아닌 피고가 주로 사용하는 3부 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가 창작한 노래가 2부형식이니 3부형식이니 하는 주장을 하는 부분에서 보듯이 원고도 노래 작사형식에 있어 2부, 3부 형식을 인정하는 것이며 피고가 그 동안 주장한 바와 같이 노래가사 형태에 있어 2부 또는 3부 형식이 존재하고 이 사건 노래는 3부 형식인 것입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노래에 있어 지난 40여년간 대외적으로 피고의 명의로 음반 등이 제작되어 판매되었고, 또 음악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스스로 결성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의하여도 지난 17여년간 피고의 저작권으로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노래 자체에 있어서도 원고가 그 동안 창작한 ‘트로트’계열의 2부 형식이 아닌 ‘팝’계열의 3부 형식이고 또 그 가사도 여러 곳의 반복된 상태여서 원고의 작사형태와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원고가 당시 드라마 작사형태의 관행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노래의 작사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노래가사에 있어 적어도 공동저작물이 되려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참조)
즉 원고가 이 사건 노래가사의 창작에 관여한 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창작에 관여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창작성있는 표현 자체에 기여를 하여야 하고 단지 저작물의 제작을 기획하거나 창작활동의 동기를 부여한 데 불과하였다면 창작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방송 드라마의 주제가를 작곡가에게 의뢰 하는 과정에서 드라마 대본이나 의도를 적은 자료들을 제공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일이고, 주제곡을 작곡하는 작곡가는 많은 시간들을 들여 곡을 구상하여 창작하게 되는 데 이런 과정에서 꼭 제공한 자료 그대로를 사용하여 노래를 작곡하거나 작사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주제곡을 만드는 것은 작곡자의 음악성에 맞게 작사를 쓰고 또한 지정된 가수의 음역, 창법, 감각성, 음색, 또는 용모나 활동 즉 무대에서의 율동 대중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수용함으로 비로소 곡이 탄생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작사부분에서는 말의 억양이 작곡된 음 높이에 적절한가를 분석하여 창작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단지 주제곡 자료만을 준 것이 공동창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다. 이 사건 노래는 원고가 주었다고 하는 참고자료에 이 사건 노래 가사 중 ‘꿈도 주고’라는 부분과 ‘눈물주고’라는 부분이 피고가 만든 가사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어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장만으로는 노래가사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 이 사건 노래에 있어서는 ‘눈물주고, 꿈도 주고’라는 단어도 반복적으로 된 참고자료에 있어 그대로 반복하여 사용한 것도 아니고‘마음주고 눈물주고 꿈도주고 멀어져 갔네’라는 가사가 합쳐져 하나의 노래로서의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며, 또 ‘눈물주고 꿈도주고 “라는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주제곡의 전체적인 이미지의 대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제곡 가사 전체를 원고가 창작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 이 사건 주제곡의 가사는 피고의 창작 작품인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사 일부분에서 원고가 작성한 노래가사를 참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노래 문장에서의 일부 단어를 가지고 와 피고의 의도대로 반복하고 다른 문장하고 조합하는 등으로 새로운 의미와 내용을 가진 노래 가사를 만든 것입니다.


3. 이 사건 입증문제와 관련하여

가. 이 사건 노래의 작사자가 피고라는 점은 지난 1972년경부터 각종 음반의 제작 및 판매에서, 또 1980년 중반부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현재 각종 인터넷자료에서도 모두 피고가 작사자로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저작권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는 피고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원고는 단지 방송작가로서 당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당시 방송국에서의 상황만을 근거로 한 사람들의 진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스스로도 인정하였듯이 원고는 방송국 종사자이고 피고는 방송국에서 원하는 바대로 하여야 하는 연예인에 불과한 바, 연예인으로서 방송국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연예인으로는 큰 치명타에 해당되어 방송국 관계자들의 연예인들에게 미치는 막강한 위세는 쉽게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들이 과연 진실일 까 하는 것이 피고의 의문입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입증자료
1.을 제18호증 인터넷검색자료(노래가사)

200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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